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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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인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효율성의 수준･추이를 측정･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을 도출하여 기 투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고찰, 경기도 공공도서관 통계 패널자료를 통한 운영 현황 분석, 경기도 공공도서관 규모별 운영비 지출 표준모형의 도출, DEA분석에 근거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한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요인의 분석,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량적 분석결과의 검증 및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 및 매커니즘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분석대상기간인 2014년 ~ 2019년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나타내는 각종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지자체별 공공도서관 수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도서관 간 자료규모 및 이용객 수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대출 총계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 대출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기준 규모에 따라 필요인력 및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지출에 대한 운영비 표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신규 공공도서관 투자의 의사결정단계에서 준공 후 해당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DEA 메타효율경계 분석을 통해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연도별 수준 및 추이를 도출하고, 평균적인 운영효율성이 정체 및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보였다. 넷째,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으로서 총 예산대비 자료구입비의 증가는 긍정적 영향을, 자원봉사자 규모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특히 예산 대비 운영비의 경우, 높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기관과 낮은 운영효율성을 보이는 기관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운영중인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량적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적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한 검증 결과 정량적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보다 강건하게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의 고용형태와 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체계가 개발･보급되지 않은 점 등이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관리운영 개선 방안 및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사서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투자심사 DB구축 및 관리방안 기초연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약 250건 이상의 신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신규로 검토되는 사업이지만, 일부는 기존에 보류 또는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재검토되는 사업과 주변에 기 검토된 유사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간 검토의 일관성과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자심사 사전검토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투자심사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공간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였을 때의 장점은 사업의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검토되었던 사업현황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정기3차에 의뢰된 투자심사 사전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한 문헌 및 사례조사, 사전검토 DB자료 수집 및 위치정보 구축, GIS에 기반한 DB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및 모니터링체계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8년에 설립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사전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255건의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는데,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은 50건으로 전체 사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재상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의뢰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사유 등에 대한 반영여부를 누락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 등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비롯한 사업의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DB를 GIS와 연계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GIS를 이용한 SOC 투자사업 관리시스템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2016), 국토연구원(2019)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 사례 모두 신규 투자사업 검토시 기존에 검토되었거나 진행되는 사업을 누락하지 않고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GIS 기반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시스템 구축절차는 크게 기초작업단계, 구축단계, 시각화단계로 구분된다. 기초단계에서는 자료수집 및 사업유형 분류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축단계에서는 사업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속성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DB필드는 한국교통연구원(2016)과 서울연구원(2018)의 사례 등을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에서는 구축된 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를 배경지도(Base Map)와 연계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심사DB와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향후 이용자 친화적이면서 편의성과 범용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유형구분, 속성정보 데이터 필드의 구성, 자료 입력 및 시각화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GIS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화면구성과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검색 및 모니터링 외에 여러 다양한 주제도(속성정보)와 결합하여 활용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B 시스템은 초기에 구축을 잘 할지라도 운영 단계에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어지므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추정 연구
본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과 운영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사업부서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운영비 기준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운영비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에 공문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여 회신받은 최근 3개년(2017년~2019년)도 예산결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별 운영비 집행실적을 분석하였다. 운영비 항목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은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35,949,265원/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는 평균 178,257원/㎡, 유지관리비 24,016원/㎡, 기타지출 574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의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32,287,545원/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는 평균 229,334원/㎡, 유지관리비 34,665원/㎡, 기타지출 3,705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42,178,331원/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는 평균 148,689원/㎡, 유지관리비 41,839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청소년수련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수련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관의 단위면적당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보·예술 중심의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수련원은 임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수련활동 시설로 인해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운영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운영비와 경기도 투자심사에 제출된 의뢰서의 운영비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인건비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평균값과 유사사례의 평균값 오차율이 3.7%로 나타나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인건비 추정은 비교적 적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지관리비의 경우 오차율이 79.1%로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비의 경우 신규건립사업은 유지관리비용이 단기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느 수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산정시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단계에서 운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산정할 경우, 단위면적당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건비는 소요인력에 기반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영비는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단계에서 기준금액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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