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센터소개 | 주요업무

주요업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재정사업 투자심사 사전검토, 재정사업평가 등을 수행하며, 사전·사후 타당성 검증을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사업제안서 평가, 자금재조달 검토, 협상지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법령근거(1992년 도입)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목 적

- 계획적․효율적 지방예산운영과 대규모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심사)

심사대상

-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

-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재원조달방안 수립여부 등

심사시기

- 정기심사 : 매년 3회 (※ 2018. 1. 1.일자 부령개정, 개정 전 연간 4회)

구분 의뢰서 제출 심사완료
도 심사
(시·군 및 도 사업부서 → 도 예산부서)
1차 1월 15일까지 3월 31일까지
2차 4월 15일까지 6월 30일까지
3차 8월 15일까지 10월 31일까지
중앙 심사
(도→행정안전부)
1차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2차 4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3차 8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일 범위 내 한 차례 심사기간 연장 가능(「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2항)

- 수시심사 : 필요 시 (안건 제출 일부터 40일 이내 완료)

재정사업평가

법령근거(1992년 도입)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4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목 적

- 자치단체 내부의 사업수행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불요불급한 재정사업 정리를 통하여 한정된 조직과 재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운용 도모 목적

심사대상

-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중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재원조달방안 수립여부 등

투자사업 : (시·도) 총사업비 5억원 이상 / (시·군·구) 총사업비 2억원 이상
* 경기도의 경우, 법정 평가대상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나, 2019년부터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평가 중
* 보조사업,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 부담사업은 제외

행사성사업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행사실비보상금 100%인 경우는 제외)

평가 방법

- (지표) 사업계획, 성과계획 및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등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서 표준안 제시

- (방법) 사업부서 자체평가 + 경기공투센터 평가 ( + 민간위원 평가)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 5단계 등급 부여
* 상대평가 : ‘우수’이상 사업비율 20%이내, ‘미흡’이하 사업비율 10%이상 의무화

결과 활용

- 차년도 예산편성시 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 사업 예산삭감 또는 일몰

-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민간투자사업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20)

목 적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민자사업 자문 및 추진 단계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함

평가대상(기획재정부 민투심 비대상)

- 타당성분석(정부고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분석을 수행함

-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국고 300억원 미만인 민간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를 수행함

추진절차(기획재정부 민투심 비대상)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수행 후 대상사업 심의, 의회 동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사업 추진 단계로 수행

정부고시사업 : 주무관청이 사업을 발굴․지정하고 민간사업자 모집

<정부고시사업 수행절차>

  • 타당성분석

    (사업부서 →공투센터)

  • >
  • 대상사업 심의

    (道, 시ㆍ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
  • 道, 시ㆍ군 의회 동의

    (사업부서 →道, 시ㆍ군 의회)

  • >
  • 대상사업 고시 및 모집

    (사업부서)

  • >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

    (사업부서/심의위원회/의회 보고)

민간제안사업: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방식

<민간제안사업 수행절차>

  • 민간제안 및 적격성조사

    (민간→사업부서 →공투센터)

  • >
  • 대상사업 심의

    (道, 시ㆍ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
  • 道, 시ㆍ군 의회 동의

    (사업부서 →道, 시ㆍ군 의회)

  • >
  • 대상사업 고시 및 모집

    (사업부서)

  • >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 추진

    (사업부서/심의위원회/의회 보고)

타당성조사

관련근거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제외한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

목 적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는 경기도의 중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