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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제목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한명주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생월 2020-01 보고서번호 2020-02
판매유무 3 원문 워드샘플.docx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4

경기도의 지방재정 규모(본청 세출결산 기준)는 2009년 14조 5,390억원에서 2018년 28조 2,046억원으로 약 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서울 43.7%, 부산 40.4%, 인천 20.0% 등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500억원 미만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무수행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민간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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